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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캔 결과 — E2E사건폴더 (파일 4건)
| # | 경로 | 종류 | 고객/사건 추론 |
|---|---|---|---|
| 1 | 김철수_구상금청구/소장_초안.txt | case_doc |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· 피고 김철수 / 구상금청구 |
| 2 | 김철수_구상금청구/갑1호증_보증약정서.txt | case_doc(증거) | 주채무자 김철수, 보증금 5,000만원 |
| 3 | 박영희_대여금/답변서_초안.txt | case_doc | 피고 박영희 / 대여금 청구 |
| 4 | 참고판례/서울중앙지법_2023가단512345_구상금_판결.txt | judgment |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· 피고 이몽룡 / 구상금 |
판결문 서지 (1건 감지)
- 법원: 서울중앙지방법원
- 사건번호: 2023가단512345
- 선고일: 2024. 2. 5. (변론종결 2024. 1. 15.)
- 심급: 제1심 (지방법원 단독 '가단')
- 사건유형: 구상금
- 결과: 인용 (전부)
- 쟁점: 수탁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(민법 제441조) — 피고 항변 배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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